2010년10월24일 7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ㄱ, ㄹ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ㄱ. 임대인인 甲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여 X건물을 乙에게 인도하였으므로, 임대차계약은 성립하였다.
ㄹ. 그러나, 임대인인 甲이 X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거나, 소유권에 대한 제3자와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서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된다.
ㄹ. 그러나, 임대인인 甲이 X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거나, 소유권에 대한 제3자와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서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된다.